본 논문은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고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카이퍼는 죄로 인해 세계적 단일국가는 불가능하며 각 민족의 형성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견해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와 식민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카이퍼의 역사 중시 관점은 식민지를 본국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현상유지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카이퍼는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착취가 아닌 후견인 역할로 표현했으며, 그런 틀 속에서 중상주의적이면서 직접적 착취체계였던 경작체제와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 양자를 비판하였다.
그 비판은 윤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적 식민지정책에 대해서 카이퍼는 그의 유기체론적 사회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고전파 경제학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으며, 자유주의정책으로 초래된 자원약탈의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후견인론은 단계론에 입각해서 식민지 원주민들 스스로의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교육과 자치조직의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그의 영역주권론과 친화성이 높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식민지정책론은 식민지 현지인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적극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미온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덜란드 본국의 편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고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카이퍼는 죄로 인해 세계적 단일국가는 불가능하며 각 민족의 형성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견해에 입각하여 네덜란드와 식민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카이퍼의 역사 중시 관점은 식민지를 본국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현상유지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카이퍼는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착취가 아닌 후견인 역할로 표현했으며, 그런 틀 속에서 중상주의적이면서 직접적 착취체계였던 경작체제와 자유주의적 식민지 정책 양자를 비판하였다.
그 비판은 윤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경작체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유주의적 식민지정책에 대해서 카이퍼는 그의 유기체론적 사회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고전파 경제학의 원자론적 세계관을 비판했으며, 자유주의정책으로 초래된 자원약탈의 문제점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후견인론은 단계론에 입각해서 식민지 원주민들 스스로의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교육과 자치조직의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그의 영역주권론과 친화성이 높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식민지정책론은 식민지 현지인들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적극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미온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덜란드 본국의 편익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