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산업 핵심 정책 이슈ㆍ과제는?

(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9년 건설산업의 핵심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건설산업의 혁신 과제와 관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시공 비중을 높이고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연한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해 총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주택ㆍ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해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은 반대로 과잉 공급을 해소는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거래세 인하를 위한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을 통해 경기도권으로부터 서울의 접근성을 높여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과 관련,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휴 공유재산 재생을 위해 민관협력(PPP)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간주체가 공유재산 내에 수익시설을 공공시설과 병설해 경쟁력 있는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 건설 방향에 대해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고도화센터장은 “스마트 도시가 국민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 개발하고, 실증 공간으로 리빙랩을 테마형으로 구축해 경쟁공간으로 전환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기술형 입찰제도 등에 스마트 도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남북 경협 건설투자에 대해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북한 건설시장이 열리면 외국 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e대한경제
[원본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81123142827013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