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제3권 제2호]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과 희년경제의 해법

본 논문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의 핵심적인 개념이 서비스경제의 트라일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이며 또한 그것은 구약성서의 희년 토지기반 경제(이하 토지 경제)와 유사성과 함께 차이점이 동시에 있음을 보인다. 또한 희년토지제도 개념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에 적용한 SHC(Servant Holding Company 이하 SHC)와 SIB도 유사성과 함께 차이점이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SIB와 SHC가 개념적으로 서로 보완되는 모델임을 보이고 SIB와 SHC를 함께 적용한 희년경제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희년 경제를 현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노동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희년 경제가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 경제였음을논하였다. 또한 SIB와 SHC를 함께 적용한 예로서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SIB로 정부와 관련산업이 선투자하고 신생아들의 소비를SHC로 자본화하는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하여정부 재정을 건강하게하면서도 신생아 수당 가능하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경제구조를􀀁만들어해결할수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