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유통에 대한 규제 일변의 정책 기조가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유통사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및 입점업체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이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다. 위메프와 티몬의 최신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두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자본 잠식 상태였다. 유통사들, 특히 온라인 유통사들은 금융사들처럼 소비자, 판매업체, 물류업체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유통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에 전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지급 및 정산구조와 산업 연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과연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실상 금융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금융업은 본래 타인이 예치한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바로 그 이유로 금융사들은 강한 규제를 받는다. 티몬·위메프처럼 상품 판매 중개업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개해 주고 판매자가 받아야 할 상품대금을 대신 수취한 다음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정산을 해준다. 중간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해 주는 중개업자에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정산을 하지 못하면 돈을 지불한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을 공급한 판매자는 상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게 소비자와 협력업체 중간에서 정산을 하는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과 홈쇼핑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판매 대금을 일시 보관한 후 정산해 주는 구조이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들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음식점 및 라이더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구조다. 이들 모두 일종의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교수),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아주경제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유통에 대한 규제 일변의 정책 기조가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유통사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및 입점업체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이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다. 위메프와 티몬의 최신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두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자본 잠식 상태였다. 유통사들, 특히 온라인 유통사들은 금융사들처럼 소비자, 판매업체, 물류업체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유통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그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에 전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지급 및 정산구조와 산업 연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과연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실상 금융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금융업은 본래 타인이 예치한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바로 그 이유로 금융사들은 강한 규제를 받는다. 티몬·위메프처럼 상품 판매 중개업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개해 주고 판매자가 받아야 할 상품대금을 대신 수취한 다음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정산을 해준다. 중간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해 주는 중개업자에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정산을 하지 못하면 돈을 지불한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을 공급한 판매자는 상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게 소비자와 협력업체 중간에서 정산을 하는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과 홈쇼핑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판매 대금을 일시 보관한 후 정산해 주는 구조이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들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음식점 및 라이더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구조다. 이들 모두 일종의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교수),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