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및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 탈원전과 탈석탄이다. 그 결과 대체 발전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LNG 발전소가 계획에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려는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도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동서발전이 당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설비로 계획하고 있는 음성의 LNG 발전소도 주민들 반대로 음성군이 사업보류를 요청하여 그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남동발전이 삼천포 석탄발전소 대체설비로 추진해온 대구 LNG 발전소는 대구시의 공식적인 반대로 무산되었다. 서부발전은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대전 LNG발전소의 건설계획을 2019년에 포기하였다. 이외에도 경기 남양주시와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 추진되는 LNG발전소 건립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 건립하는 열병합발전소도 주민들의 반대로 홍역을 겪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마곡 LNG열병합발전소도 강서지역의 열공급 필요로 계획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 현대화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전 산업단지의 LNG열병합발전도 대덕구와 대전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은 쉬운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준공은 하였지만 인천연료전지도 주민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려는 LNG발전소와 신재생 발전설비도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발전소 부지의 인근 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 지자체들도 대부분 발전설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여름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코로나가 기승이어서 밖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재택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판국에 전기까지 모자라서 에어컨을 꺼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이다.
다행히 정비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신고리 4호기·월성 3호기 등의 원전을 급하게 재가동하고 민간의 신규 석탄발전기도 시운전 중 계통으로 편입시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
할 말은 많지만 필자는 이 자리에서 탈원전·탈석탄의 문제 또는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탄소중립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전기화가 더욱 진행되고 전기에너지의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발전설비 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다르다. 문제만 제기해서는 안된다. 해결책도 생각해야 한다. 각 지역이 전력을 소비하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필자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이 전력을 순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순수입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평균적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자체의 전력 생산량이 전력 소비량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정도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언뜻 보기에 공평한 것 같지만 이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게 동일한 전기의 택배요금을 물리는 셈이다. 불공평한 처사이다.
발전소가 가깝고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발전소가 멀거나 없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필자는 서울에 산다.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은 전력 소비에 비해 생산이 크게 모자란다. 당연히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필자는 그만큼 높은 전기요금을 낼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게 시장원리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 에너지경제
제8차 및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 탈원전과 탈석탄이다. 그 결과 대체 발전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LNG 발전소가 계획에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려는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도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동서발전이 당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설비로 계획하고 있는 음성의 LNG 발전소도 주민들 반대로 음성군이 사업보류를 요청하여 그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남동발전이 삼천포 석탄발전소 대체설비로 추진해온 대구 LNG 발전소는 대구시의 공식적인 반대로 무산되었다. 서부발전은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대전 LNG발전소의 건설계획을 2019년에 포기하였다. 이외에도 경기 남양주시와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 추진되는 LNG발전소 건립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 건립하는 열병합발전소도 주민들의 반대로 홍역을 겪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마곡 LNG열병합발전소도 강서지역의 열공급 필요로 계획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 현대화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전 산업단지의 LNG열병합발전도 대덕구와 대전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은 쉬운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준공은 하였지만 인천연료전지도 주민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도 힘들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려는 LNG발전소와 신재생 발전설비도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발전소 부지의 인근 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 지자체들도 대부분 발전설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여름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코로나가 기승이어서 밖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재택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판국에 전기까지 모자라서 에어컨을 꺼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이다.
다행히 정비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신고리 4호기·월성 3호기 등의 원전을 급하게 재가동하고 민간의 신규 석탄발전기도 시운전 중 계통으로 편입시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
할 말은 많지만 필자는 이 자리에서 탈원전·탈석탄의 문제 또는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탄소중립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전기화가 더욱 진행되고 전기에너지의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발전설비 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다르다. 문제만 제기해서는 안된다. 해결책도 생각해야 한다. 각 지역이 전력을 소비하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필자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이 전력을 순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순수입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평균적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자체의 전력 생산량이 전력 소비량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정도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언뜻 보기에 공평한 것 같지만 이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게 동일한 전기의 택배요금을 물리는 셈이다. 불공평한 처사이다.
발전소가 가깝고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발전소가 멀거나 없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필자는 서울에 산다.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은 전력 소비에 비해 생산이 크게 모자란다. 당연히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필자는 그만큼 높은 전기요금을 낼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게 시장원리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 에너지경제